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청약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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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0년 09월 29일)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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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신설한다.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국민주택은 종전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신설되는 민영주택의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은 기본적으로 국민주택과 동일하고, 높은 분양가를 고려하여 소득수준이 완화*된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 130%)

* 3인 이하 가구 기준 722만 원(←555만 원), 4인 가구 기준 809만 원(←622만 원)

②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현재, 신혼부부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나,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분양가격이 6~9억 원인 경우에는 소득기준 10%p 완화하여 적용한다.

(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맞벌이 130%) 이하 신청 가능

(변경)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130%(맞벌이 140%)까지 완화
(대상주택) 민영주택(신혼특별)과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분양가	소득요건(현재)		요건완화
	우선(75%)	일반(25%)	우선(75%)	일반(25%)
6억 이하	소득요건 100% (맞120%)	소득요건 120% (맞130%)	100(맞120%)	120%(맞130%)
6억 ~ 9억			100(맞120%)	120%(맞130%)
				생애최초 주택구입 130%(맞140%)

지금 이 시점에 신혼부부에 대한 정책이 과연 옳은 일인가 의문이 든다. 한국의 신혼부부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 대부분은 말도 안되는 확률에 엄청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의 미혼인 사람들이 늘어남에 따라 신혼부부에게만 혜택을 준다는건 다소 형평성에 어긋나 보인다. 생애최초이고 맞벌이며 신혼부부인 사람들은 140%까지 완화되지만 단순 생애최초 구입자는 혜택 차이가 너무 벌어졌다.

결과적으로, 현실보다 이상을 꿈꾸는 자들의 정책이라고 비판할 수 있을거 같다. 자녀가 없는 사람, 생애최초 1인가구, 미혼인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심한 정책이다.

③ 그 밖에 제도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도 개선하였다.

(신혼특공 자격요건 개선) 현재, 혼인신고 이전 출생자녀를 둔 신혼부부에게 제1순위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나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한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_‘20.1월)

(해외근무자에 대한 우선공급 기준 완화) 현재, 해외에 장기간* 근무 중인 청약자는 우선공급 대상자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답) 예외적으로, 해외근무 등 생업사정으로 인하여 혼자 국외에 체류한 경우(단신부임)에는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여, 우선공급 대상자로서 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

①계속하여 90일
②연간 누적 183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거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자격이 불인정

(협의양도인 특별공급 확대) 현재, 개발제한구역 내 택지개발사업 및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협의양도인에 대한 특별공급 규정이 있으나 공공주택사업은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이나,

답) 공공주택건설사업 지구 내 협의양도인(무주택자에 한함)도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특별공급 희망자에게는 선택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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