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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주택청약 용어설명(청약주택, 청약통장)

by stray 2022.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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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용어설명(청약주택)


청약주택

용어 내용 관련법률
국민주택
  • 국가, 지자체, LH 및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면적 85m2 이하 (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m2 이하)의 주택
  • 국가나 지자체의 재정 또는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개량하는 주거전용 면적 85m2 이하의 주택
주택법 제2조제5호~제6호
민영주택
  •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주택이라 합니다.
주택법 제2조제7호
공공주택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여 공급하는 다음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 공공임대주택 : 임대 또는 임대 후 분양전환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
  • 공공분양주택 :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
  •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의 사업자를 지정 : 국가 또는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건설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구분되고, 공공임대주택은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됩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에 청약 시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는 1순위 청약을 제한받습니다. (2순위로 청약)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의2호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또는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의 주택을 말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읍면은 100㎡ 이하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주택법 제2조제20호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건축법시행령 별표1 14호의 나목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민간임대주택 :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서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 (동법 제2조제1호)
  • 도시형 생활주택, 오피스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아파트 청약신청과 달리 별도의 청약통장 없이 청약신청할 수 있으며 재당첨 제한 등의 당첨자(입주자) 관리제도가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청약통장

용어 내용 관한 법률
청약통장(입주자저축) 1. 주택청약종합저축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2.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
3.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예금
4.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 받기 위해 가입하는 부금
  •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주택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 청약통장은 1인 1구좌에 한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56조제1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며, 모든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기존의 청약저축에 청약예부금 기능을 묶어 놓은 청약통장입니다.
주택법 제56조제2항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주택법 부칙 제14조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 가입 후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청약예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가입 2년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85㎡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주택법 부칙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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