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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 준불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건물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심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 강화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 2022. 9. 29.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 2022. 9. 2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2022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2022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7,366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9,397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6,111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2022. 9. 27.
2022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 단가 개별직종노임단가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22.9.1 2022.1.1 2021.9.1 2021.1.1 1001 작업반장 191,344 189,313 182,544 180,013 1002 보통인부 153,671 148,510 144,481 141,096 1003 특별인부 192,375 187,435 181,293 179,203 1004 조력공 162,577 160,048 153,674 152,740 *1005 제도사 207,792 194,662 188,233 186,251 1006 비계공 269,039 262,297 254,117 247,977 1007 형틀목공 246,376 242,138 230,766 226,280 1008 철근공 240,080 236,805 229,629 228,896 1009.. 2022. 9. 2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적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적용)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30km 35km 40km 50km 60km 비고 건설폐재류 24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5,990 17,870 19,670 23,380 27,020 계 19,510 21,390 23,190 26,900 30,540 15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운반비 18,600 20,930 23,330 28,150 32,800 계 22,120 24,450 26,850 31,670 36,320 .. 2022. 9. 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모의총포 등의 기준)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2022. 9. 24.
아난티 앳 강남(ANANTI AT GANGNAM) 아난티 앳 강남 현재와 과거를 잇는 건축물 지난 6월 24일 아난티 앳 강남(Ananti at Gangnam)이 오픈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공개됐다. 객실수는 총118개이며 각각 특징이 있는 객실로 구성됐다. 실내수영장과 실외수영장 모두 1.2m의 깊이이며 유일무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축외관 박스형태의 외관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지만 내부의 벽돌장식과 기존 아난티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은 구와 신을 자연스럽게 이어준 듯 했다. 전면부와 후면부는 석재 마감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나타냈고 아난티가 추구하는 컨셉처럼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 공간은 수도원 분위기의 벽돌 장식을 적용해서 공간의 대조로 예상치 못한 연출에 다시 놀라게끔 한다. 이런.. 2022. 6. 28.
준공 관련 예규 및 법규 1. 공급시기 이후의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가산세 대상 2. 국심2007서4706, 2008.02.20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통상적으로 준공의 용역완료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봄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2022. 5. 27.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2022. 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