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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부동산 관련14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최대 40층 단지로 재탄생! | 국토교통부 전국 최대 서울역 쪽방촌, 최대 40층 단지로 재탄생! 국내 최대 쪽방촌 4.7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 - 쪽방 및 일반주택 세입자를 위한 임대주택 1,250호 공급 - 고밀개발을 통해 분양주택도 1,160호 공급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쪽방주민 지원시설 및 생활 SOC도 설치 - 자활·상담 등 쪽방주민을 지원하는 복지시설 재정착 지원 - 공공체육시설, 보육시설 등 주민편의 시설 설치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 서울시(권한대행 서정협),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2.5일(금)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공동사업시행자로 참여하며, 국토부, 서울시, 용산구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한.. 2021. 2. 5.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 국토교통부(21.1.15)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 2021. 1. 17.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2.13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명시, 민간임대 등록사항 개정 등 이번 개정은 지난 7월｢주택임대차보호법｣(20.7.31)에서 계약갱신 요구권이 제도화됨에 따라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반드시 명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민편의를 높이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것이다. * 공인중개사법 제25조에 따른 의무(중개대상물의 확인ㆍ설명)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명시 등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계약자 간 분쟁소지가 있었으나, 주택 매매 시(집을 사고 팔 때) 공인중개사가 매도인으로부터 확인서류를 받아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2021. 1. 14.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도시철도, GTX 등으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 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 1.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에 총 2조 3천억원 투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 경춘선 역사 및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2020. 12. 30.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조정대상지역] -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 2020. 11. 25.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 2020. 11. 25.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 2020. 11. 7.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 2020. 10. 26.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 국토교통부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동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전국 총 45곳 16,701호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 2020.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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