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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8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 국토교통부(21.1.15) 도심 주택공급의 활력소, 공공재개발 후보지 첫 선정 국토부·서울시, 정체된 정비구역 8곳을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약 4.7천호 공급 기대···해제·신규구역도 3월 말 후보지 선정 ​ 이번 후보지 선정은 ’20년도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에 참여한 70곳 중 도시재생지역 등 공모대상이 아닌 10곳을 제외한 60곳 가운데, 이미 정비계획안이 마련되어 있어 검토·심사가 용이한기존 정비구역 12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후보지는 모두 역세권에 위치한 기존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이 평균 10년 이상 정체되었으나, 공공재개발을 통해 사업추진을 저해하는 장애요인을 해소하면 역세권에 실수요자가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곳들로, 선정된 후보지에.. 2021. 1. 17.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2021. 1. 5.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조정대상지역] -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 2020. 11. 25.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 2020. 11. 25.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 2020. 10. 26.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 국토교통부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동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전국 총 45곳 16,701호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 2020. 10. 25.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9. 10.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2019. 10. 7., 일부개정.]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의 단열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2020. 9. 1.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피난 ·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 :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시행 2020. 1. 25] [국토교통부령 제665호, 2019. 10. 24,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안전팀) 044-201-4992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②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2020. 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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