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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 준불연(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84호) 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시행 2022. 2. 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호, 2022. 2. 11., 제정] 건물 마감재료의 화재예방 성능강화를 위해 마감재료가 둘 이상의 재료로 제작(샌드위치 판넬, AL부착 단열재 등) 된 경우 마감재료 전체에 대한 실물모형심험 결과 및 각각의 재료에 대한 난연성능시험을 수행하도록 법규 강화 3. 강판과 심재로 이루어진 복합자재의 경우, 강판과 강판을 제거한 심재는 규칙 제24조제1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규칙 제24조제11항제1호에 따른 실물모형시험을 실시한 결과 제26조에서 정하 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장 건축물 마감재료의 성능기준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23조(불연재료의 성능기준) 규칙 제6조제2호에 .. 2022. 9. 29.
건축허가 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 건축허가신청에 필요한 설계도서(제6조제1항 관련) 도서의 종류 도서의 축척 표시하여야 할 사항 건축계획서 임의 1. 개요(위치·대지면적 등) 2. 지역·지구 및 도시계획사항 3. 건축물의 규모(건축면적·연면적·높이·층수 등) 4. 건축물의 용도별 면적 5. 주차장규모 6. 에너지절약계획서(해당건축물에 한한다) 7.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의무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배치도 임의 1. 축척 및 방위 2. 대지에 접한 도로의 길이 및 너비 3. 대지의 종·횡단면도 4. 건축선 및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의 거리 5. 주차동선 및 옥외주차계획 6. 공개공지 및 조경계획 평면도 임의 1. 1층 및 기준층 평면도 2. 기둥·벽·창문 등의 위치 3. 방화구획 및 방.. 2022. 9. 27.
건설폐기물 중간처리단가(2022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2022년) 건설폐기물 배출지별 중간처리단가 1.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단위: 원/톤)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도로, 교량 옹벽 철거공사 폐콘크리트 토목 구조물 해체시 발생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27,366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에서 발생되는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아스팔트콘크리트 29,397 2.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배 출 지 품 명 적 용 범 위 적용단가 재건축ㆍ재개발 공사 (주택ㆍ아파트 등 철거ㆍ해체 공사) 건설폐재류 가연성폐기물이 제거된 상태로서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이 일부 포함되어 있고, 폐벽돌, 폐기와, 폐토사 등 재활용이 가능한 비금속광물질이 각각 또는 혼합배출된 상태 46,111 건설오니 준설공사, 굴착공사, 지하구조물공사 등.. 2022. 9. 27.
2022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 단가 개별직종노임단가 공 표 일 번 호 직 종 명 2022.9.1 2022.1.1 2021.9.1 2021.1.1 1001 작업반장 191,344 189,313 182,544 180,013 1002 보통인부 153,671 148,510 144,481 141,096 1003 특별인부 192,375 187,435 181,293 179,203 1004 조력공 162,577 160,048 153,674 152,740 *1005 제도사 207,792 194,662 188,233 186,251 1006 비계공 269,039 262,297 254,117 247,977 1007 형틀목공 246,376 242,138 230,766 226,280 1008 철근공 240,080 236,805 229,629 228,896 1009.. 2022. 9. 24.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적용) 건설폐기물 수집운반비(2022.06.01적용) ※ 매립지 반입료, 중간처리비 및 부가가치세 제외 구 분 30km 35km 40km 50km 60km 비고 건설폐재류 24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트리트, 폐벽돌, 폐블록, 폐기와, 건설폐토석 운반비 15,990 17,870 19,670 23,380 27,020 계 19,510 21,390 23,190 26,900 30,540 15톤 덤프 트럭 중량 기준 (1ton) 상차비 3,520 3,520 3,520 3,520 3,520 운반비 18,600 20,930 23,330 28,150 32,800 계 22,120 24,450 26,850 31,670 36,320 .. 2022. 9. 2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모의총포 등의 기준) 모의총포 등의 기준(제13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모의총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모의총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하여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한 것 나.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소재로 만들어진 것으로서 금속 또는 금속 외의 재질로 된 물체를 발사하거나 소리ㆍ불꽃을 내는 것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인명ㆍ신체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 발사하는 물체(이하 "발사체"라 한다)의 크기가 직경 5.7밀리미터 미만인 것 발사체의 무게가 0.2그램을 초과하는 것 발사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가 0.02킬로그램미터를 초과하는 것 발사체의 앞부분이 둥글게 처리되지 아니하여 예리한 것.. 2022. 9. 24.
아난티 앳 강남(ANANTI AT GANGNAM) 아난티 앳 강남 현재와 과거를 잇는 건축물 지난 6월 24일 아난티 앳 강남(Ananti at Gangnam)이 오픈했다. 착공부터 준공까지 5년 가까이 시간이 흘렀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고객들에게 공개됐다. 객실수는 총118개이며 각각 특징이 있는 객실로 구성됐다. 실내수영장과 실외수영장 모두 1.2m의 깊이이며 유일무이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건축외관 박스형태의 외관은 별다른 특이점이 없어 보였지만 내부의 벽돌장식과 기존 아난티의 디자인을 적용한 것은 구와 신을 자연스럽게 이어준 듯 했다. 전면부와 후면부는 석재 마감을 통해 고급스러움을 나타냈고 아난티가 추구하는 컨셉처럼 보이지 않는 프라이빗 공간은 수도원 분위기의 벽돌 장식을 적용해서 공간의 대조로 예상치 못한 연출에 다시 놀라게끔 한다. 이런.. 2022. 6. 28.
준공 관련 예규 및 법규 1. 공급시기 이후의 세금계산서(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가산세 대상 2. 국심2007서4706, 2008.02.20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용승인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매입자(세금계산서 공급받는자)의 매입세액불공제함은 정당함 통상적으로 준공의 용역완료일을 (임시)사용승인일로 봄 3. 조세범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상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2022. 5. 27.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교통영향평가 대상 사업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1. 공동주택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문화 및 집회시설 5. 종교시설 6. 판매시설 7. 운수시설 8. 의료시설 9. 교육연구시설 10. 운동시설 11. 업무시설 12. 숙박시설 13. 위락시설 14. 공장 15. 창고시설 16. 자동차 관련 시설(건설기계 관련 시설을 포함한다) 17.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18. 묘지 관련 시설 19. 관광휴게시설 20. 장례시설 ② 법 제15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특구개발사업 2.. 2022. 5. 7.
비산먼지 발생사업 비산먼지 발생대상 기준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 및 토목공사, 조경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7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발생사업 신고대상사업 1. 시멘트·석회·플라스 터(Plaster) 및 시멘트관 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 업 가. 시멘트제조업·.. 2022. 5. 7.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 [시행 2021. 10. 21.] [대통령령 제32063호, 2021. 10. 19., 타법개정] 제13조(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 등) 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굴착깊이[공사 지역 내 굴착깊이가 다른 경우에는 최대 굴착깊이를 말하며, 굴착깊이를 산정할 때 집수정(물저장고),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2. 터널[산악터널 또는 수저(水底)터널은 제외한다]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② 법 제14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 2022. 3. 28.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시행 2020. 3. 3.] [대통령령 제30509호, 2020. 3. 3., 타법개정] 제42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기 계약용량이 30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가구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전자부품 제조업 ② 법 제4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ㆍ기구 .. 2022. 3. 25.
제126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22년도 제126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21년도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건설공사의 직접시공계획서 OSC(Off-Site Construction)공법 착공 시 시공계획의 사전조사 준비사항 건설공사의 클레임(Claim) 석공사의 오픈조인트(Open Joint)공법 타일공사의 오픈 타임(Open Time) 관리방법 지하수에 의한 부력(浮力) 대처 방안 콘크리트공사의 콜드 조인트(Cold Joint) 방지대책 거푸집의 존치기간 콘크리트 침하균열(Settlement Crack) 용접 결함의 종류 및 결함원인, 검사방법 철골구조물 공사에서 방청도장을 하지 않는 부분 철골보 부재에 설치하는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or)의 역할 및 시공, 시험방법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 2022. 3. 24.
제125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21년도 제125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21년도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석면조사 대상 및 해체·제거 작업 시 준수사항 스마트콘크리트 품질관리 중 발취 검사(Sample Inspection) 배강도유리 영구배수공법(Dewatering) 추락 및 낙하물에 의한 위험방지 안전시설 타일 접착력 시험 콘크리트 거푸집의 해체시기(기준) 내진 철근(Seismic Resistant Steel Deformed Bar) 콘크리트의 플라스틱 수축균열 철근 피복두께 기준과 피복두께에 따른 구조체의 영향 메탈 터치(Metal Touch) 라멜라 티어링(Lamellar Tearing) 현상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안전관리계획서를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 및 구성항.. 2022. 3. 24.
제124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21년도 제124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21년도 다음 문제 중 10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10점) 유리 열파손 혼화재료 밀폐공간보건작업 프로그램 Belt Truss 콘크리트의 수분증발률 블리딩(Bleeding) 현상 건설기술진흥법상 가설구조물의 안전성 확인 대상 모듈러 시공방식 중 인필(Infill)공법 지하구조물에 적용되는 외벽 방수재료(방수층)의 요구조건 용접부 비파괴 검사 중 초음파 탐상법 자기 치유 콘크리트 타이로드(Tie rod) 공법 다중이용 건축물 다음 문제 중 4문제를 선택하여 설명하시오. (각25점) 철골구조의 방청도장 공사 시 고려사항과 시공 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에 대해 쓰고, 콘크리트의 시공성에 영향을 주는요인에대하여 설명하시오. 철골공사.. 2022. 3. 24.
높이제한(건축법, 서울특별시) 건축물 높이제한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61조 제61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 역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일조(日照) 등의 확보를 위하여 정북방향 (正北方向)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 인접 대지경계선 등의 방향으로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을 두는 경우 2. 하나의 대지에 두 동(棟) 이상을 건축하는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 (正南)방향의 인접 대지.. 2022. 3. 24.
공개공지 등의 확보 공개공지 등의 확보에 관한 법률 건축법 제 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空地: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2. 상업지역 3. 준공업지역 4.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 시화의 가능성이 크거나 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하는 지역 ② 제1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 제56조 와 제60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2022. 3. 24.
경미한 변경 경미한 변경 건축법시행령 [시행 2022. 5. 3.] [대통령령 제32102호, 2021. 11. 2., 일부개정] 제12조(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신축ㆍ증축ㆍ개축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신고할 것 2. 법 제14조제1항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변경 후 건축물의 연면적을 각각 신고로써 허가를 갈음할 수 있는 규모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신고할 것 3. 건.. 2022.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