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부동산 관련14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3월 대비 2.19% 상승 | 20년 0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 2020년 03월 대비 2.19% 상승]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책정된 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제한 제도. 대한민국은 1977년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으로 정한 비율로 인해 주택공급에 위축이 발생하여 부동산 대란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분양가에 건축비, 택지비를 연동하였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더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는 없어졌다. 이후 신규분양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이 발생하자 2005년에 부활했고 공공택지에서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다시 주택공급의.. 2020. 9. 15. 수도권 아파트 37만호 2022년까지 공급 예정 (20.09.08 발표) 수도원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 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8.4]의 후속조치로 2021년 0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8.04 부동산 대책(23번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08월 04일 발표한 내용으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했으나 단기투자, 갭투� risks.tistory.com 주요내용은 2020년 8월4일에 발표한 정책을 수도권에 단기간에 걸쳐 집중해서 공급한다는 내용과 사전청약 실시를 통해 주택구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2020. 9. 10.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임대차3법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중점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법 률 내 용 적용시기 비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07월 30일 전월세상한제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임대차(전월세)신고제 2021년 06월 01일 소급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희망시 1회 계약 갱신 청구 전월세상한제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도 5%내료 제한 임대차신고제 임대차 실거래 정보 취합 세부내용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임차인은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 2020. 8. 13. 8.04 부동산 대책(23번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08월 04일 발표한 내용으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했으나 단기투자, 갭투자 등으로 수요관리에 한계점이 드러나 30대 아파트 매수도 급증하였다. 7.10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 등 투기성 주택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대폭 강화하여 23년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대응방안이 필요함. 근본적 수요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확대 방안으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수급균옇을 통한 시장안정을 도모함. 부동산 대책 요약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26.2만호+α 신규택지 발굴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부지 등) 3기 신도시 등 용적률.. 2020. 8. 12. 7.10 부동산 대책 (22번째)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으로, 정부의 해당 대책은 2020년 상반기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상승률을 보인 경기·인천·대전·청주 등 일부 지역이 규제지역 지정 이후 상승세가 둔화된 반면,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매수세 및 상승세는 지속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서민 및 실수요자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따라 2020년 7월 10일 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부동산 대책 요약 종합부동산세 인상 개인 최고 6.0% , 법인일괄 6.0% 양도소득세 단기 양도차익 환수 최대 70% 취득세 다주택자 부담인상, 법인 전환 시 취득세 제한 재산세 다주택자 보유세 인상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민영주택에도 적용대상 도입 (분양물량 15%) 신.. 2020. 8. 12.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