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하자처리1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대처요령 |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아파트) 하자대처요령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목차 1. 목적 2. 하자의 의미 및 범위 3.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을 지는 사업주체 4. 하자담보책임기간 기산일 및 청구권자 5. 하자처리 절차 6. 하자보수 보증금 7. 하자관리 업무 8. 관리업무의 인계 9. 하자보수 이력관리 10. 하자담보책임의 종료 목적 하자 발생에 대한 대처 및 점검 요령을 통해 하자로 인한 입주자의 불편해소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다. 하자의 의미 및 범위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 침하, 파손, 들뜸, 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 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3항에 따른 하자의 범위 내력구조부별 하자 1) 공동주택.. 2020. 8.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