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협정제도, 건설표준화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제64회 건축시공기술사 기출문제 2001년도

제64회 건축시공기술사 2교시

건축협정제도

1. 정의

• 건축협정제도란 주거지의 일조, 조망 및 주거환경 등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주민간 합의와 자율에 의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의 도시 관리제도이다.

2. 법적효력 발생

1. 일정구역 주민들이 건축기준법과 지방자치 조례에 의거해 주택지의 환경과 상점가의 외관 및 쾌적성 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실시한다.
2. 건축물의 부지, 위치, 구조, 용도, 형태, 의장 및 건축설비에 관한 기준 등을 주민의 논의를 거쳐 협정의 형태로 정하는 것으로 기초 단체장의 인가를 얻는 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3. 건축협정제도의 필요성

1. 도입 목적 : 주건환경을 보호하고 양호한 주택지를 보호하기 위해
2. 공사민원분석
   1) 건축관련 민원 사례가 68% 공사와 관련된 분진, 소음, 도로점유로 인한 교통방해 및 생활 침해 관련 민원으로 나타남
   2) 나머지 32%는 비공사관련 민원으로 80% 이상이 특정용도 입지에 따른 피해 관련 민원으로 조사됨

건설표준화

1. 개요

1. 건설사업에서 비용 절감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설계, 입찰, 시공, 유지관리 등 모든과정에 통일적으로 준용할 수 있는 기준을 수립하는 것이다.
2. 건설기술관리법에 근거하여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설물의 설계,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공공사업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SOC사업, 토목분야 등 건설산업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형태의 표준화가 필요하다.

2. 건설표준화의 목표

1. 건설표준화의 궁극적인 목적은 생산성 향상을 통한 국내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있음
2. 비용절감 : 기업의 간전비용 감소, 단순 반복적인 업무의 표준화를 통해 낭비 요인 제거
3. 공기단축 : 각 업무 단계별 표준화된 절차와 중복적인 작업의 생략을 통해 소요시간의 단축
4. 건설생산품의 품질수준 향상 : 구조물의 안전성 및 내구성 확보
5. 건설정보화의 기반구축 : 건설정보화를 이루기 위한 기반 제공

3. 표준화 추진전략

1. 정부지원을 통한 일관성 확보
2. 점진적 단계적 표준화 추진
3. 표준화 성과물의 지속적 유지관리
4. 표준화의 부정적 효과 최소화
5. 실무에 적합한 표준화 추진
6. 국제수준에 적합한 표준화 추진
7. 표준화 홍보강화

4. 건설표준화의 대상

표준화대상			세부내용
건설절차	수행절차	사업절차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관리절차	범위, 사업비, 공정, 조달, 리스크 관리 등
건설자원	기술적 요소	건설공사기준체계	시방서, 설계기준 등
		도면	각종 도면 양식
		분류 체계	건설정보를 분류하기 위한 정규화된 코드체계
		내역서 체계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기재된 서류인 내역서의 체계
		건설용어	건설분야에서 사용되는 기술적 용어, 수식, 기호 등
		참조표준	건설 계측 자료, 지리 정보 등
	건설자재	재료 및 부품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각종 재료 및 시설물의 부품
건설결과			별도 표준화대상을 분류하지 않음, 최종 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