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 최고가치 낙찰제도, TES, 전자입찰제도, 적격낙찰제도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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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관리

1. 부대입찰

입찰시 하도급 할 공종별 하도급 금액 및 하도급 계약서 등을 입차 서류에 첨부하여 입찰하는 제도.

1. 목적 : 덤핑입찰의 사전예방, 견적능력향상, 경쟁력 강화, 하도급 거래의 양성화, 하도급 계열화 촉진 및 전문화, 공정 하도급의 유도, 전문 건설어체의 기술능력 배양, 불법 하도급 및 이중계약방지
2. 현행문제점 : 자율적 계열화 저해 우려, 최저가 낙찰제로 이중계약 우려, 임의 규정으로 형식적, 하도급 업체의 견적 능력 부족, 하도급 업체의 책임과 권한 한계 미흡
3. 개선방안 : 공공발주 공사에서 확대 실시, 발주기관의 의무 규정으로 실시, 원, 하도급자간 관계 개선, 하도급 업체의 견적 능력 향상, 권한과 책임의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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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고가치 낙찰제도

1. 개요
   1) LCC의 견지에서 최소의 비용을 제공하므로서 발주자에게 최고의 투자 효율성을 가져다 주는 입찰자를 선정하는 낙찰제도이다.
   2) 2006년부터 최저가 낙착제가 300억 이상 모든 공사로 확대되어 건설업계의 수익성에 문제가 제기되며, 정부조달협정에 가입한 국가로서 입찰제도의 세계화인 최고가치 낙찰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2. 필요성
   시공비의 최소화가 아닌 LCC의 최소화가 필요, 최저가 낙찰제도에서 최고 가치 낙찰제도로의 전환 필요성 인지, 입찰제도의 다양화, 발주기관의 기술능력 제고, 품질수준 향상, 기술력 향상, 대외 경쟁력 향상, 건설산업의 발전에 기여, 건설업계 수익성 확대, 발주기관 선택 권한 확대
3. BEST VALUE 낙찰제도 도입을 위한 선결 과제
   1) 단순 낙찰자 선정 방식이 아닌 프로세스, 시스템적 접근 필요
   2) 조달 조식의 구성
   3) 총생애비용의 산전기준 마련
   4) 낙찰자 선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시스템 구축
   5) 최고가치 획득을 위한 조달시스템 구축
   6) LCC 산정을 위한 DB 구축
   7) 기술심사를 위한 발주자 역량 강화
   8) 업체의 견적능력 강화
   9) 국가계약법령의 제, 개정
   10) 조달청과 수요기간과의 역할분담
   11) 기술심의 위원회 구성 및 외부 전문가 활용
   12) 입찰계약제도 정비
   13) 성과 평가의 제도화
   
   
4. 단계적 도입방안
   1) 정부투자기관부터  시범사업추진 
   2) 대상공사 선정 기준 : 규모가 크고 복잡하며 높은 기술적 전문성을 갖춰야만 수행이 가능한 공사, 공기단축이 필요한 공사, 설계변경이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사, 기타 기술적요소가 공사수행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등
   3) 입, 낙찰방식 유형
    - 설계대안의 제시가 허용되는 종합평가 낙찰 방식 
    - 설계대안의 제시가 허용되는 단계별 통과 방식 
    - 설계대안 외의 기술제안만 허용되는 종합평가 낙찰 방식 
    - 설계대안 외의 기술제안만 허용되는 단계별 통과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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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ES

기술능력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입찰시 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분리하여 제출받아 낙찰자를 선정하는 선기술 후가격 협상제도

1. 특징
   1) 장점 : 적격업체 선정, 기술력 우위의 낙찰자 선정, 부실공사 방지, 건설업체의 기술력 향상 
   2) 단점 : 심사기준의 객관성 미흡, 참가 서류의 과다 및 복잡, 실적위주의 참가 제한으로 중소업체 참여기회부족
2. 개선방안 : 심사기준의 객관성 마련, 참가서류의 간소화, 중소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업체의 기술개발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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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 입찰제도

인터넷을 통해 공공사업 등에 입찰을 행하는 것 

1. 도입목적 : 입찰서류와 계약서류의 간소화, 향후 실적 자료로 활용, 담합 방지, 입찰의 공정성 제고, 입찰 비용절감, 입찰관련 업무 절감 
2. 추진방향 
   1) 거래자 쌍방간에 신분을 확인하고 전달되는 문서를 인증하는 제3자 인증기관의 기능이 필요 
   2) 정부조달 EDI와 연계하여 기관별 자제 조달 업무에 활용 
   3) 입찰분쟁해결을 위한 전자처리결과 입증방안 연구가 필요함 
   4) 입찰과 계약업무 처리의 신속성은 물론 입찰계약 프로세스를 변화시키는 전자처리체계 구축  5) 발주처와 계약자인 민간 기업이 참여함으로써 계약자와 발주자의 호혜적 이익을 추구 
   6) 정부 조달 EDI와의 연계로 조달 행정 업무의 간소화 도모 
   7) 공고기관에 필요한 전자처리 표준문서 및 응용시스템 개발, 내부시스템과의 연계 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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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격낙찰제도

도입배경 : 과다경쟁 방지, 부실시공 방지, 하도급계열화 추진, 업체 전문화 유도, 경쟁력 확보, 덤핑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