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정산보수가산식, 성능발주방식 등 | 건축시공기술사 서브노트

계약관리

12. 실비정산 보수가산식

 12.1 필요성

• 총공사비 산출이 어려운 경우, 건축주가 양질의 공사를 원할 경우, 설계도서가 미완성이거나 불명확한 경우, 건축주가 직영방식처럼 자시 마음대로 공사를 진척하고 싶을 때

 12.2 장단점

• 우량의 공사기대, 양심적인 시공, 건축주의 의사반영 가능, 시공자측의 불의의 손해 가능성 배제, 공사기일의 지연, 공사비 절감의 노력과 의지 결여

13. 혁신적인 계약방식

• 턴키(design-build, design-manage), 공사관리계약방식(CM - ACM, XCM, OCM, GMPCM), 프로젝트 관리방식(PM), BOT방식, Partnering방식

14. Partnering계약방식

• 발주자가 직접 설계와 시공에 참여하여 발주자, 설계자,시공자 및 프로젝트 관련자들이 하나의 팀으로 조직하여 공사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파트너링 관계는 서로의 신뢰, 공동의 목표에 대한 헌신 및 상대주체의 기대와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15. 순수내역입찰

 15.1 개요

• 발주자가 설계도면과 시방서, 현장 지질 등의 물량산정 기초 자료만 제공하고 응찰자가 공종, 물량, 가격 등을 포괄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와 기초자료를 제안하는 것으로 견적능력이 수주의 핵심경쟁력으로 작용한다. 2007년 9월부터 1000억 이상 공공공사에 도입된다. 행자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300억 이상 공사도 순수내역 입찰제도 입법 예고 되었다.

 15.2 특징

• 계약목적물의 세부공종에 대한 물량 및 단가에 해당하는 책임 및 리스크는 계약자가 부담. 시공회사는 가설공법, 시공방법, 장비선정 등에 대한 자율성 확보. 설계원안에 대한 대안설계는 허용되지 않음.

 15.3 도입효과

• 신기술, 신공법 활용촉진. 기술 견적 능력 제고. 선진형 발주제도 조기 도입. 건설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시공계획을 수립.

 15.4 문제점

• 소수대형업체 독무대. 설계변경 난이. 불균형입찰단가 제어 곤란

16. 브리징 디자인 빌드제

• 발주청이 설계 공모를 통해 개략적인 프로젝트 범위, 설계 방향을 담는 디자인빌드 계약도서를 준비하고 이를 근거로 설계, 시공을 일괄 수행할 디자인 빌드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턴키제도와 유사하지만 발주이전에 설계공모 단계가 포함되어 이를 통해 낙찰사가 구현할 설계 컨셉트와 디자인이 사전에 설정되는 차이가 있다.

17. 기준적합 최저가 입찰방식

 17.1 정의

• 발주기관이 턴키, 대안별 4~5가지 낙찰자 선정 방식중 공사목적, 특성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방식

 17.2 세부방식

• 최저가 방식, 설계 가격 가중치 선정방식, 입찰가 설계점수 후 조정방식

 17.3 목적

• 업체간 유착비리 방지, 발주의 투명성 확보, 기준 적합 품질 확보

 17.4 유의사항

1. 설계공모 기술제안 입찰시 : 설계공모 후 브리징빌드사 선정과정에서 턴키와 동일한 적합 최저가 방식 적용
2. 2개방식(기술제안, 설계공모제안) 과 신기술, 신공법 낙찰공사시 : 시공시 천재지변, 발주기관 귀책 사유가 아니면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이 금지
3. 적격심사시 제출한 하도급 관리 계획 미준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18. 성능발주

 18.1 종류

• 전체 발주방식, 부분발주방식, 대안발주방식, 형식발주방식

 18.2 문제점

• 성능표현/성능확인 곤란, 시공기술력 부족, 공사비 기준 난이

 18.3대책

• System구축, EC화, CM화, Cost 절감, 선진기술도입, 유사 발주 권장, 성능표현방식 확립, 성능평가, 시공기술력 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