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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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시행 2018. 9.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881호, 2017. 12. 28.,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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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2. 건축물의 배치·구조 및 설비 등의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축물 또는 공간은 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야 한다.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2.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별표1] 지역별 건축물 부위의 열관류율표

건축물의 부위                                                 지역				중부1지역	중부1지역	남부지역	제주도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150이하	0.170이하	0.220이하	0.290이하
		공동주택 외		0.170이하	0.240이하	0.320이하	0.41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210이하	0.240이하	0.310이하	0.410이하
		공동주택 외		0.240이하	0.340이하	0.450이하	0.560이하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0.150이하		0.180이하	0.25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0.210이하		0.260이하	0.350이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난방바닥인 경우		0.150이하	0.170이하	0.220이하	0.290이하
		난방바닥이 아닌 경우		0.170이하	0.200이하	0.250이하	0.33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난방바닥인 경우		0.210이하	0.240이하	0.310이하	0.410이하
		난방바닥이 아닌 경우		0.240이하	0.290이하	0.350이하	0.470이하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0.810 이하
창 및 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0.900이하	1.000이하	1.200이하	1.600이하
		공동주택 외	창	1.300이하	1.500이하	1.800이하	2.200이하
			문	1.000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300이하	1.500이하	1.700이하	2.000이하
		공동주택 외	창	1.600이하	1.900이하	2.200이하	2.800이하
			문	1.900이하
공동주택 세대 현관문 및 방화문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및 거실 내 방화문			1.400 이하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800 이하

비고

1. 중부1지역 :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2. 중부2지역 :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3. 남부지역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별표2] 단열재의 등급 분류

※ 단열재의 등급분류는 단열재의 열전도율의 범위에 따라 등급을 분류한다.

등급분류	열전도율의 범위 (KS L 9016에 의한 20±5℃ 시험조건에서 열전도율)		관련표준	단열재 종류
	W/mK	㎉/mh℃
가	0.034 이하	0.029 이하	KS M 3808	압출법보온판 특호, 1호, 2호, 3호
				비드법보온판 2종 1호, 2호, 3호, 4호
			KS M 3809	경질우레탄폼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및 2종 1호, 2호, 3호
			KS L 9102	그라스울 보온판 48K, 64K, 80K, 96K, 12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A, B), 2종(A, B)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1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4 W/mK
			(0.029 ㎉/mh℃)이하인 경우
나	0.035~0.040	0.030~0.034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L 9102	미네랄울 보온판 1호, 2호, 3호
				그라스울 보온판 24K, 32K, 40K
			KS M ISO 4898	페놀 폼 Ⅰ종A, Ⅱ종A
			KS M 3871-1	분무식 중밀도 폴리우레탄 폼 1종©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35~0.040 W/mK
			(0.030~ 0.034 ㎉/mh℃)이하인 경우
다	0.041~0.046	0.035~0.039	KS M 3808	비드법보온판 1종 1호, 2호, 3호
			KS F 5660	폴리에스테르 흡음 단열재 2급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1~0.046 W/mK (0.035~0.039 ㎉/mh℃) 이하인 경우
라	0.047~0.051	0.040~0.044	기타 단열재로서 열전도율이 0.047~0.051 W/mK (0.040~0.044 ㎉/mh℃) 이하인 경우

[별표3] 단열재의 두께 (단위 : mm)

중부1지역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제외),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충청북도(제천), 경상북도(봉화, 청송)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220	255	295	325
		공동주택 외	190	225	260	28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50	180	205	225
		공동주택 외	130	155	175	1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20	260	295	33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55	180	205	2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215	250	290	320
			195	230	265	2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45	170	195	220
			135	155	180	20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중부2지역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인천광역시, 강원도(고성,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 경기도(연천, 포천, 가평, 남양주, 의정부, 양주, 동두천, 파주 제외), 충청북도(제천 제외), 충청남도, 경상북도(봉화, 청송, 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제외), 전라북도, 경상남도(거창, 함양)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0	155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80	90	100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남부지역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북도(울진, 영덕, 포항, 경주, 청도, 경산), 경상남도(거창, 함양 제외)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45	170	200	220
		공동주택 외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00	115	135	150
		공동주택 외	65	75	90	9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80	215	245	27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120	145	165	18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40	165	190	210
			130	155	175	19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5	110	125	140
			90	105	120	130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제주도

건축물의 부위                                                  단열재의 등급			단열재 등급별 허용 두께
			가	나	다	라
거실의 외벽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110	130	145	165
		공동주택 외	75	90	100	11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공동주택	75	85	100	110
		공동주택 외	50	60	70	75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30	150	175	190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90	105	120	130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105	125	140	155
			100	115	130	145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		65	80	90	100
			65	75	85	95
바닥난방인 층간바닥			30	35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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