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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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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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기술지도 내용

1.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2.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4.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5.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섬지역(제주특별자치도 제외)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보고서를 제출한 사업장) -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사

*총 공사금액 : 서면상 계약한 금액은 물론 별도로 재료를 제공받을 때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하는 금액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 공사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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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및 현장 비치서류

•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공사착공 전날까지 재해예방 전문 지도기관과 별지 제42호 서식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증명 서류를 비치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 또는 자체사업을 하는 자는 월 1회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 공사 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에 대해서는
  - 건설공사 지도분야의 경우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경우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 또는 전기분야), 건설안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또는 건설안전ㆍ산업안전기사로서 건설안전 실무 경력 9년 이상인 사항이 4회마다 1회 이상 방문한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비치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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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또는 지연체결 시 처분사항

• 기술지도 계약 미체결 시 : 발주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20% 미지급 또는 환수
• 기술지도 계약 지연체결 시 : 발주자가 조정된 기술지도 대가 금액만큼 미지급 또는 환수
• 과태료 부과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제5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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