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49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국무회의 통과 (21.01.08 시행)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1.01.05) 실외기 내부설치, 특별건축구역특례, 건축설비 앞으로 에어컨 실외기를 건축물 내부에 설치 시 세대 당 1㎡까지 바닥면적에서 제외되고, 100세대 아파트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받을 경우 용적률· 건폐율·높이 등을 완화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1. 건축물 내 설치 시 에어컨 실외기 면적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추락사고 위험 방지 등을 위해, 에어컨 실외기 등 외부 냉방설비 배기장치를 설치 시 세대(실) 당 1㎡까지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연장 신고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도시·군계획시설예정지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은 변.. 2021. 1. 5.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공동주택 관리법 개정안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방지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 금지 사항을 반영하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1월 5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동통신 구내중계설비 설치 요건 완화, 아동돌봄시설 적기 운영 등 입주자의 생활 편의를 위한 사항과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입주자대표회의 관련 사항도 포함되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시·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및 개별 공동주택단지가 정하는 관리규약에 ｢공동주택 내 근로자에 대한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사항｣을 반영하도록 하였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도지사가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는 ‘관리규약.. 2021. 1. 5. 남양주왕숙·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남양주 왕숙, 고양창릉 신도시 교통대책 확정 도시철도, GTX 등으로 서울도심 30분대 접근 가능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차질없이 추진 중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 한국교통연구원(KOTI) 검증, 지방자치단체 협의, 대광위 심의 등을 거쳐 확정 서울도심까지 30분대 출퇴근이 가능 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시행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 1. 남양주 왕숙 광역교통개선대책 서울 강동~하남~남양주 도시철도 등 18개 사업에 총 2조 3천억원 투입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대중교통 핵심사업 경춘선 역사 및 경의중앙선 역사 신설.. 2020. 12. 30.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교육 산업안전 보건법의 안전, 보건 교육 근로자가 작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등 안전보건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케 함으로써 근로자 스스로 산업 재해를 사전에 예방토록하기 위하여 사업주에게 근로자에 대한 각종 안전, 보건 교육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31조 안전, 보건교육 종류 및 실시방법 구분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직무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시간 이상 - 신규교육 : 선임된 후 3개월(의사인 보건관리자는 1년) 이내 이수 - 보수교육 : 신규교육 이수 후 매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에 이수 보수 6시간 이상 안전(보건)관리자 신규 34시간 이상 보수 24시간 이상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연간 16시간 이상 - 관리감독자 :.. 2020. 12. 17. 재해예방 전문기술지도기관 기술지도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자체 사업을 하는 자는 건설재해예방과 자율안전 관리 시스템을 정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방법 및 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아야 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2 기술지도 내용 현장여건에 적합한 안전활동 기법지도 안전,보건교육 자료 등 제공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등 지도 안전 관련 양식 등 제공 기타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관한 사항 지도, 점검 기술지도 대상 사업장 건축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토목공사 총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50억원 미만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총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기술지도대상 제외 사업장 - 공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공사 - 육.. 2020. 12. 16.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요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단계 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대상액 5억원 미만 또.. 2020. 12. 15.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경기 김포시(일부 읍·면 제외), 부산 해운대·수영·동래·남·연제구, 대구 수성구 7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12월 중 기존 규제지역 內 일부지역에 대한 부분 해제 및 과열우려 지역 추가지정 등 지역시장의 종합적 검토 추진 [조정대상지역] - 세제강화(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 - 금융규제 강화(LTV(9억이하 50%, 초과 30%) 적용 - 주택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원칙적 금지 등) - 청약규제 강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11.18~19)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수영‧동래‧연제‧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 2020. 11. 25. `21년 상반기까지 전세형 주택 전국 4.9만호, 수도권 2.4만호 집중 공급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22년까지 11.4만호 추가공급 신축 위주 단기 + 질 좋은 평생주택 등 중장기 공급 병행 최근 4년간 안정적이었던 전세가격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승하기 시작하였고, 금년 들어 기준금리 추가 인하, 빠른 가구 수 분화 등 영향으로 그 상승폭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정부는 전세가격 상승이 서민·중산층의 주거불안과 직결된다는 엄중한 인식 하에 최근 전세가격 상승 원인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최근 전세가격 상승의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영향으로 전세를 찾는 임차인들이 많아졌으며, 가구 분화의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 임대인의 보증금 인상 요인, 임차인의 실 부담 감소 요인으로 작용 ** 가구수 증가(가구) : [.. 2020. 11. 25. 방화문의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방화문의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8.09.04/뉴스데스크/MBC) 내화시험(KS F 2268-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성능 면패드 시험 방화문의 내부나 주변의 .. 2020. 11. 16.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