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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49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 | 국토교통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현실화율 年 3%p씩 제고, 10~15년에 걸쳐 시세 90%로 현실화 9억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 점진적 추진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재산세율 인하 [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 ] 공동주택은 ‘20년 현실화율 69.0%에서 10년에 걸쳐 90%로 제고 · 현실화 편차가 큰 9억원 미만은 3년간 ‘先균형 확보’ 후 7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5~7년간 연 약 3%p씩 제고 단독주택은 ‘20년 현실화율 53.6%에서 15년에 걸쳐 90%로 제고 · 9억원 미만은 공동주택과 동일하게 3년간 ‘先균형성 확보’ 후 12년간 제고 · 시세 9억원 이상은 7~10년간 연 3~4%p씩 제고 토지는 ‘20년 현실화율 6.. 2020. 11. 7.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국토교통부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 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② (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③ (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로 신고 ④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 2020. 10. 26.
공공분양 수도권 18곳 13,787호 모집…생애최초 특공 25% 시행 | 국토교통부 2020년 연말 68곳, 33,080호 공동주택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공공분양 등 ’20년 11~12월 공공주택 입주자 모집 계획을 발표하고, 전국 총 68곳 33,080호의 공공주택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 전국 총 45곳 16,701호 공공임대주택(공공지원민간임대 포함)의 경우 수도권에서 총 32곳 13,414호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으로서 다양한 육아시설을 갖추고 100% 지하주차장으로 계획된 서울수서(12월, 199호)를 비롯하여 영구임대와 국민임대가 혼합된 서울양원(11월, 영구 100호+국민 192호) 등이 있으며, 11월에 5곳 3,650호, 12월에 27곳 9,7.. 2020. 10. 25.
민영주택 특별공급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청약제도 개선)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한 청약제도 개선 (2020년 09월 29일) 민영주택 생애 최초 특별공급 신설, 신혼부부 소득기준 일부 완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7.10.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청약)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생애최초 요건을 갖춘 신혼부부 소득기준 완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이 9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① (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현재, 국민(공공)주택에만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제도의 공급량을 늘리고, 민영주택까지 확대한다. 세부적으로 국민(공공)주택은 20→25%로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2020. 10. 1.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3월 대비 2.19% 상승 | 20년 09월 15일부터 적용 분양가상한제 기본형건축비 9월 정기 고시 [직전 고시 2020년 03월 대비 2.19% 상승] 분양가상한제 공동주택의 분양가를 산정할 때 일정한 표준건축비와 택지(감정가)에 가산비를 더해 분양가를 산정하는 방식이며 책정된 금액 이하로 분양하도록 규제한 제도. 대한민국은 1977년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지만 획일적으로 정한 비율로 인해 주택공급에 위축이 발생하여 부동산 대란을 맞이했다. 이에 따라 1989년부터 분양가에 건축비, 택지비를 연동하였지만 외환위기를 맞아 더한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규제가 완화되어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는 없어졌다. 이후 신규분양 가격이 점차 상승함에 따라 주변 아파트까지 영향이 발생하자 2005년에 부활했고 공공택지에서 2007년에는 민간택지에 적용되었다. 하지만 다시 주택공급의.. 2020. 9. 15.
수도권 아파트 37만호 2022년까지 공급 예정 (20.09.08 발표) 수도원 아파트의 7%에 달하는 37만호를 22년까지 공급 사전청약 22년까지 6만호 대상지 등 추진계획 공개 국토교통부는 [서울권역 등 주택공급 확대방안 8.4]의 후속조치로 2021년 0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해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8.04 부동산 대책(23번째)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 기획재정부에서 2020년 08월 04일 발표한 내용으로 투기수요가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그간 대출규제, 세제강화 등을 통해 시장안정 대책을 지속 추진 했으나 단기투자, 갭투� risks.tistory.com 주요내용은 2020년 8월4일에 발표한 정책을 수도권에 단기간에 걸쳐 집중해서 공급한다는 내용과 사전청약 실시를 통해 주택구입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2020. 9. 10.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 2020.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 2020.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이 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공간은 대중교통,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 2020.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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