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대상 건축물 | 건축계획, 경관심의, 구조안전, 굴토, 철거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계획심의(건축허가 전) 심의대상 관련규정 - 건축선의 지정 - 건축법 적용완화 -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물 1) 지상 16층 이상 ~ 20층 이하 2) 연면적 5,000㎡ 이상 100,000㎡ 미만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17호의 건축물 - 분양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1) 연면적 3,000㎡ 이상 2) 공동주택 20세대(원룸형 30세대) 이상 3) 오피스텔 20실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제1항 -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연립, 단지형다세대)의 층수 완화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 8층 이상 건축물의 신축(단, 공동주택과 복합용도로 신축되는 건축물은 6층 이상 또 는 연면적 3,300㎡ 이상 건축물의 신축) - 주차대수 10대 이상인 기계식주차장, 철골조립식주차장 및 주차전..
2022. 3. 19.
전기차 충전소, 건축허가 제출도서 등 시행령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21.01.15~02.24)
건축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행정예고 - 전기차 충전소 : 면적 1,000m2 미만은 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 - 생활형숙박시설 : 주택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숙밥업 신고 필요 - 건축 허가 시 제출 설계도서 : 구조, 설비 관련 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 전기차 충전소는 면적 1,000㎡까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되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고, 건축 허가 시 구조·설비 등 관련 설계도서는 착공신고 시까지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건축물 용도 분류 체계가 개선된다. 신기술 활성화를 위해 가상현실(VR) 시뮬레이터 체험 시설을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며, 전기차 충전소(연면적 1,000㎡ 미만)는 주거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새롭게 분류한..
2021. 1. 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