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건축법률 관련33 건설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요 건설업 등 유해ㆍ위험업종에서 재해예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 중 일정 금액을 안전관리자 인건비ㆍ안전시설비ㆍ기술 지도비 등 재해예방에만 사용하도록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제도를 도입 이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에 사용하고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공사종료 후 1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용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 중 총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 단계 계약에 의한 다음 공사는 총계약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저압ㆍ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기공사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액 = 직접재료비 + 간접재료비 + 직접노무비 대상액 5억원 미만 또.. 2020. 12. 15. 방화문의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방화문의 성능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0-44호) 방화문은 KS F 3109(문세트)에 따른 비틀림강도·연직하중강도·개폐력·개폐반복성 및 내충격성 외에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또는 차열성능, KS F 2846(방화문의 차연성시험방법)에 따른 차연성시험 결과 KS F 3109(문세트)에서 규정한 차연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2018.09.04/뉴스데스크/MBC) 내화시험(KS F 2268-1)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른 내화시험 결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비차열 성능 면패드 시험 방화문의 내부나 주변의 .. 2020. 11. 16.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규칙) [시행 2020. 1. 1] [환경부령 제728호, 2017. 12. 27.,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0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 등)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기준(이하 "방출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11조제1항제7호 중 "목질판상(木質板狀)제품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합판,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또는 섬유판(纖維板)을 가공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다만,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 따른 바닥재 및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제2호나목1)에 따른 가구는 제외.. 2020.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29231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령) [시행 2018. 10. 18] [대통령령 제29231호, 2018. 10. 16., 일부개정.]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6조(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의 확인) ①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건축자재(이하 "건축자재"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 여부를 확인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11조의2에 따른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 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확인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의 환경오염.. 2020. 9. 8. 실내공기질 관리법 | 법률 제15583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약칭 : 실내공기질법) [시행 2018. 10. 18] [법률 제15583호, 2018. 4. 17., 일부개정.] 미세먼지로 대기오염이 점점 심각해진 가운데 실외공기 뿐만아니라 실내공기도 중요시 되면서 이 법이 새롭게 개정 되었습니다. 바로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주택과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공간은 대중교통, 어린이집, 학교 등과 같은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법으로 건축자재 사용을 제한하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 | 환경부령 제11조(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 ①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16호의2에 따른 건강친화형 .. 2020. 9. 8.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약칭 : 녹색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0. 1. 1] [대통령령 제30300호, 2019. 12. 31., 일부개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제12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 건축물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란 다음 각 호의 용도 등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법 제17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아 그 결과를 표시해야 하는 건축물은 각각.. 2020. 9. 7.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 법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 2020. 1. 1] [법률 제16418호, 2019. 4. 30., 일부개정.]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 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녹색 건축물을 확대함으로써 저탄소 녹색 성장을 실현하며,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역하고 제정한 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7조(건축물의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성능이 높은 건축물을 확대하고, 건축물의 효과적인 에너지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제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운영기관 및 .. 2020. 9. 7. 공동주택(아파트)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 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결로 방지를 위한 설계기준 [시행 2016. 12.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835호, 2016. 12. 7., 일부개정.]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결로로 발생하는 곰팡이, 냄새 등으로 하자발생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 한다. 2014년 이후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한건 그 해에 결로가 공동주택 하자 범위에 포함 됐기 때문이다. 아직까지도 결로에 대한 하자는 전체 하자의 10%정도로 상당하다. 2020년 08월 국토교통부에서 결로에 대한 하자관련 기준을 변경했다. 하기 내용은 동년 11월부터 적용한다. [결로하자기준] - 단열공간은 온도차이비율(TDR)로 판단 - 비단열공간은 유지관리상태로 판단 결로(結露) 예방법 마루관리요령 새집증후군 예방 및 베이크 아웃 제1조(목적) 공동주택 결로 .. 2020. 9. 2.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 국토교통부 고시 에너지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시행 2019. 10. 7]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537호, 2019. 10. 7., 일부개정.] 제7조(설계조건) 친환경주택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① 친환경주택은 제14조에서 제시한 평가방법에 따라 단지 내의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또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60퍼센트 이상 절감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주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설계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창의 단열 별표 5에서 정한 지역기준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창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2. 벽체 등 단열 외벽, 최상층 지붕 및 최하층 바닥은 [별표2]에서 정한 친환경주택 벽체 등의 단열성능 기준을 만족하도록 설계.. 2020. 9. 1. 이전 1 2 3 4 다음
